[제민포커스] 탑동 추가매립 논란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관광항만으로 조성하는 제주도의 항만기본계획 변경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규모 해양 매립공사로 인한 환경파괴와 조망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항만개발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관광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항만기본계획 변경 추진

제주도는 2010년 11월 탑동 일대를 관광항만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 국토해양부에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탑동 항만시설 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으로 고시됐으나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제주도는 탑동 항만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탑동 항만시설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탑동 공유수면 매립규모는 당초 10만8628㎡에서 31만8500㎡로 3배 가량 확대된다.

또 여객선·위그선 부두 190m와 마리나부두 140m를 추가 시설하고, 호안·방파제도 2757m에서 2963m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탑동 항만시설 조성에 필요한 총사업비도 당초 1554억원에서 181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탑동 대규모 매립 논란

이처럼 제주도가 탑동 대규모 매립공사를 필요로 하는 탑동 항만시설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탑동 항만시설 조성으로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월파 피해를 막기 위해 탑동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지만 항만개발은 전액 국비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광항만 개발사업으로 탑동 주변 상권은 물론 제주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탑동 항만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해양 매립공사가 불가피, 환경파괴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관광항만 개발사업 부지도 월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재해위험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적잖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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