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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역할 못하는 제주도 경관위원회그린시티·롯데단지 등에 따른 경관 파괴 논란 침묵
고도 정책 문제도 팔짱만…전문가 집단 목소리 내야
이창민 기자
입력 2012-08-21 (화) 09:44:12 | 승인 2012-08-21 (화) 09:44:12 | 최종수정 2012-08-21 (화) 09:44:28

제주형 경관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경관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한라산과 오름 조망권 보호를 최우선시해야 할 경관위원회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연동 그린시티 등 경관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9년 제주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정주 환경 등을 고려한 특색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구성·운영중이다. 경관위원회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시설물, 경관의 보전·관리 등에 대해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사업·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경관 파괴 논란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됐으나 경관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자문 의견을 내지 않는 등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연동 그린시티 조성사업은 고도 완화에 따른 경관 훼손 논란을 사고 있는 데도 지난 17일 "경관 심의 때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연동 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자문'을 포기, 적절성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중복 회의를 배제하겠다는 경관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전문가 집단이 경관 훼손이 우려되면서 도내 현안으로 떠오른 연동 그린시티 사업에 대해 나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다시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100∼200m의 초고층 건축물 건립을 가능하게 했던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 조항을 사실상 삭제하는 등 고도 관리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도 경관위원회가 고도 완화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등 정책과 충돌하는 사업에 대해 침묵, 위원회 정체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 참여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문제 해결은 커녕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연동 그린시티 조성사업은 판매·업무·의료시설을 아파트 부지로 변경하고 건축물 높이를 30m에서 55m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막대한 수익성이 예상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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