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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소통은 없고 일방통행만"해군기지 불협화음 21일 임시회서 여실
역량 결집 필요 불구 여야, 의회·집행부간
박미라 기자
입력 2012-08-22 (수) 17:07:41 | 승인 2012-08-22 (수) 17:07:41 | 최종수정 2012-08-22 (수) 17:10:16

   
 
     
 
제주도·도의회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사업 문제를 놓고 제각각 입장만 주장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역량을 모아 해법을 모색해야 할 해군기지 문제에 여야는 대립하고 있고, 제주도는 '문제없다'는 완강한 태도로 일관, 소통 없는 제주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지난 21일 1일간 열린 해군기지 관련 제298회 임시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원내대표간 임시회 개최 합의에도 불구, 새누리당 의원은 전원 불참, 22명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직무유기'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을 성토했고, 새누리당은 '정략적 임시회'에는 이용할 수 없다며 갈등의 골을 도민들 앞에서 드러냈다. 여야간 당론이 다를 수 있으나 2007년부터 이어져온 해군기지 논란인 경우 지역 정치권만큼은 한 목소리로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임시회가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른  '반쪽짜리'로 비쳐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머리를 맞대야 할 도의회와 제주도 역시 자기 주장만 내놓으며 귀는 막는 형국이다.

21일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무늬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총리실·제주도의  '15만t 2척 동시 입출항 검증시뮬레이션' 검증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여온 만큼 검증 중단은 불가하며 민군복합항 운영을 위해 법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또 대선주자들이 해군기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는 민주통합당과 '정치권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제주도, '정략적 이용'이라며 팔짱을 낀 새누리당 등 불협화음은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정작 도와 도의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해군기지 관련 대선 정책, 정부 요구사항, 고통받는 강정주민에 대한 대책은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변에서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시급히 해법을 마련해야 할 해군기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은 소통 부족, 대화 단절로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미라 기자  sophia33@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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