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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비상"올해 시범실시, 내년 확대키로…도민 상당수 잘 몰라
시스템 오류 빈발·야간 운영방식 문제 등 과제 산적
이창민 기자
입력 2012-08-22 (수) 17:13:14 | 승인 2012-08-22 (수) 17:13:14 | 최종수정 2012-08-22 (수) 17:13:27

내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비상이 걸렸다. 도민 100명중 65명이 제도 시행을 모르고 있고 관련 시스템이 오류를 보이는 등 과제가 산적,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시는 올해 공동주택 92곳, 서귀포시는 공동주택 43곳을 대상으로 개별계량장비(RFID)를 설치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 2013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현행 무료인 배출방식이 유로로 전환된다.

하지만 전면 시행에 따른 과제가 산적하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도민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면 시행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358명(65.1%)은 모른다, 192명(34.9%)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개별계량장비가 바람 등에 민감, 오류를 보이면서 계속 보완작업에 들어가는 등 불안정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배출하는 야간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마땅한 관리자가 없으면 개별계량장비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점으로 제주시는 내년에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개별계량장비 방식을, 5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종량제 봉투 사용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은 22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효율적 운영 방안'연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 수렴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 지정과 수거체계 조정 △체계화된 수수로 산정 방식 △개별계량장비 방식을 단독주택으로 확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등을 등을 주문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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