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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한지 얼마나 됐다고...31일 교과부 발표 '부실대학' 명단에 제주국제대 포함
김대생 기자
입력 2012-08-31 (금) 19:14:38 | 승인 2012-08-31 (금) 19:14:58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가 합쳐지며 올해 4년제 대학으로 출범한 제주국제대학교가 개교 한 학기 만에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에 포함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31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이영선)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337개 대학(대학 198·전문대 139) 43개교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대학 23·전문대 20), 이 중 13개교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대학 전문대 6)으로 선정됐다.

제주국제대는 정부제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모두에 이름을 올리면서 개교 과정은 물론 개교 이후 심화됐던 학내 갈등에 이어 대내·외 이미지 실추는 물론 부실대학으로 퇴출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커졌다.

재정지원 제한대학들은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건·의료 분야 정원을 늘릴 수도 없다.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유형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신입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년 연속 지정된 대학들은 2학년까지 국가장학금 유형이 제한된다.

부실 정도가 더 심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들은 신입생들의 학자금 대출 한도가 등록금의 30%(최소대출그룹) 또는 70%(제한대출그룹)까지 줄어든다. 2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꼽히면 내년 신입생은 물론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는다.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경우 대학이 학자금 대출제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교과부는 구조조정 명단 발표 이전에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수시 원서를 접수한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하면 대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사실상 더 이상의 학생 유치가 어려워지고 대학 재정 운영 역시 난항을 겪게 되는 등 특단의 개선 노력 없이는 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제주국제대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산하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가 2009년 교과부로부터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통폐합에 이른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었다.

김대생 기자  bin0822@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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