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복지부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했지만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모 산후조리원의 경우 면세 전 가격이 250만원이었는데, 면세조치 후380만원으로 130만원이나 인상됐다. 이처럼 전국 508개 산후조리원 중에서 면세 조치 후에도 가격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인상된 곳이 절반 이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은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2주 사용료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전북에서 70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서울에서는 570만원을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부가세 면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6~7% 낮아져서 산모 부담이 10만원 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말 뿐인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의 실패사례가 된 것이다.

유 의원은 "정부에서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거나 인하하기는 어렵지만 이용요금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해 가격 거품을 내리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