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귀포시에 이어 올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공직비리의 대부분이 민원업무와 직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술한 감시망을 틈타 수년간 금품수수와 착복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실제로 최근 불거진 제주시 공직비리가 경찰과 감사원에 의해 적발, 제주도 관리·감독체계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공직비리 민원업무 집중

최근 적발되고 있는 공직비리의 대부분이 민원업무와 관련되거나 일선 행정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9월 제주시 소속 무기계약직원 K씨(42)의 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K씨가 2009년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과정에 민원인들로부터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모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자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과정에 적발된 읍사무소 직원의 공금착복 혐의도 민원업무와 직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월 읍사무소 직원 7명이 고장난 상수도 계량기를 모 업체에서 수리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 비용을 업체에 지급한 뒤 56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최근 적발한 제주시 소속 여직원의 공금유용 사건도 일선 행정의 업무수행 과정에 벌어졌다.

감사원은 제주시 소속 무기계약직 여직원 A씨가 읍사무소에 근무할 당시인 2009년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상수도 특별회계 6700여만원을 임의대로 인출했다가 입금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이처럼 최근 불거지는 공직비리의 대부분이 민원업무와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 관리·감독체계 구멍

최근 적발된 제주시 공직비리 사건이 수년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구나 제주시 무기계약직원의 억대 뇌물수수 혐의와 여직원 수천만원대 공금유용 혐의가 경찰과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면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25일부터 7월6일까지 제주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또 지난 2010년 7월에도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업무추진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와 도민불편 초래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러나 제주시에 대한 2차례의 종합감사에도 불구, 지난 2009년부터 이뤄진 무기계약직원의 억대 뇌물수수 혐의와 여직원 수천만원대 공금유형 혐의를 적발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도 읍·면·동 대행감사 과정에 읍사무소 직원의 공급착복 혐의는 적발했으나 여직원 수천만원대 공금유형 혐의는 확인하지 못하는 등 감사의 허점을 드러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와 제주시의 대행감사가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수년 전부터 이뤄진 공직비리를 끊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공직비리 대부분이 민원업무와 관련되거나 일선 행정에서 집중 발생하는 점을 감안, 현장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해야 할 업무가 광범위하다보니 모든 비리를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이 서류까지 조작할 경우에는 신고나 제보 등에 의지해야 할 때가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