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에 대한 도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공직비리 문제는 그동안 수많은 부패청산, 자정노력 등이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실망감만 커지고 있다"며 "이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 일회성 대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공직비리는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예산집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산을 위한 수의계약 규제, 계약 또는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 확인·감시하는 계약 옴브즈만제도의 전면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제주 지역인 경우 혈연·학연·지연 등이 복잡한 소위 '좁은 사회'이다 보니 사소한 비리는 눈감아 주거나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이로 인해 부패 공직자와 사업자들간 검은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도민혈세가 낭비, 정작 도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 대표는 부패근절을 위한 도민들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고 있어도 도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부패는 제주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자세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승남 기자 ksn@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