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수의계약 논란

가스공사 의결·적합여부 조사 없이 착공
수백억 예산 낭비 우려 수의계약이 문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천연액화가스(LNG) 공급을 위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착공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시행초기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애월항 2단계 개발 추진

제주지역 천연액화가스(LNG) 공급계획은 지난 2008년 12월 정부의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통해 확정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영월·횡성 지역을 시작으로, 2013년 제주 지역까지 전국 42개 지역에 LNG를 공급키로 했다.

당초 한국가스공사는 제주외항을 LNG 인수기지 부지로 요청했지만 제주시 애월지역 주민들은 2009년 3월 LNG 인수기지 유치를 발표·건의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역주민 유치운동 등을 이유로 애월항으로 인수기지를 확정하고 7월 한국가스공사와 'LNG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실시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제주 LNG 인수기지 포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조사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제주도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1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2월 SK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컨소시엄과 747억원에 계약을 체결, 2017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잡음'

제주 지역에 청정·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절차 무시'와 '특혜 시비'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도와 가스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제주 LNG 기지건설이 의결되지 않거나 애월항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 LNG 기지로 '부적합'으로 판정이 날 경우 업무협약서의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도는 가스공사 이사회의 의결이 없었고 애월항이 LNG 인수기지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지질조사가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만 낭비할 수도 있다는 도감사위는 지적했다.

또한 지난 3월 공사가 시작됐지만, 시행고시는 6개월 후에야 이뤄지는 등 절차적 흠결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사업비 290억원이 소요되는 LNG 인수기지 부지조성 및 접안시설 공사를 애월항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 기존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일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특혜시비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특혜 시비에 대한 의혹이 해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승남 기자 ksn@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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