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꼬여가는 행정체제개편 해법은 있나
<인터뷰> 고충석 제주도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장

▲ 고충석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지 않은 가운데 고충석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도민갈등'이 심화된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충석 위원장은 "그동안 설문조사를 5차례 실시했지만, 현행 특별자치도 체제는 안된다는 것이 공통된 사항"이라며 "7~11개 정도의 대동제로 가자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지만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해 현재 2개안으로 압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과 시장직선·의회구성안 등 2개안에 대해 의견이 팽팽하지만 다음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을 감안, 12월말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기간이 1년 연장됐기 때문에 하나의 안으로 갈지, 두 개의 안으로 갈지는 계속 논의해 볼 문제"라면서도 "공청회를 더 개최해도 2개안에 대한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주도가 하나의 안을 결정, 주민투표로 찬반을 묻거나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주민자치위원 대상 설명회 등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판단된다"며 "지방자치라는 것은 여건에 따라 정답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제주 여건에 맞고 현실 가능한 제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민사회는 해군기지 등의 문제로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며 "행정체제개편으로 도민갈등을 심화시킨다면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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