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꼬여가는 행정체제개편 해법은 있나
2개 대안 찬반 첨예...무용론 현행유지론까지
주민투표 도의회동의 등 확정방법도 난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2개 압축안을 놓고 본격화됐으나 접점없는 논란만 가열되는 등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이하 행개위)는 지난 8월 기존 3개의 행정체제개편 대안을 △시장직선·의회 미구성(행정시장 직선제) △시장 직선·의회 구성안(기초자치단체 부활)으로 압축했다. 이어 태풍 등으로 연기됐던 도민토론회를 지난달 29일 재개하고 대안 확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2개 대안을 둘러싼 찬반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는 물론 2개 대안의 무용론, 현행 유지론까지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은 기존 특별자치도 틀을 유지하는 만큼 실현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행 행정시 체제와 큰 차이가 없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반면 시장 직선·의회 구성안은 행정의 비민주성·주민참여약화라는 현행 체제의 단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으나 특별자치도 특례지위가 훼손될수 있고 정치권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2개 대안 모두 '실효성 없거나 현실적'이지 않다며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학자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게 보다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제각각 겉도는 가운데 최종안 채택 방법 역시 행개위의 큰 난제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비롯해 도의회 동의, 여론조사 등을 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기초자치권부활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등은 "행정체제개편 결과는 직접적으로 도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민의 참뜻 반영을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체제가 2006년 주민투표로 결정된 점도 간과할수 없다.

반면 주민투표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투표율 저하로 개함(33.3%)하지 못했을 경우 도민사회 혼란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복잡하게 엉켜가면서 '도민 의사의 객관적 수렴과 수용'이라는 원칙 정립이 행정체제개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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