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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 “지역균형발전위 행정위원회로 격상할 것”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KLJC 초청토론회서 밝혀
정성한 기자
입력 2012-11-05 (월) 17:21:44 | 승인 2012-11-05 (월) 17:41:18 | 최종수정 2012-11-21 (월) 16:22:38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제공약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현행 자문위원회에서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갖는 행정위원회로 격상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하 KLJC)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지역발전위의 역할론 부재는 조직의 문제라기보다 통치권자의 의지 문제다. 지역발전위를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데 100% 공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다만, 조직의 형태는 참여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문 후보는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게 위원회를 재편해 운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에 대해 “재정자치가 없는 지방정부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의 불균형 또한 심하다. 지방소득세와 법인세를 늘리고 부가가치세를 현행 5%에서 20%까지 올리도록 해 지방재정을 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분권형 개헌문제에 대해서도 “개헌은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제를 가지고 가기에는 우리 사회가 복잡 다원하다”며 “현시점에서 개헌을 논하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싸움으로 갈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의장은 민주통합당의 제주지역에 대한 대선 공약으로 △제주의 항공인프라 확충 △제주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 추진 △ 감귤산업 등 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정성한 기자

정성한 기자  open.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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