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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가계 부채 종합 대책’ 발표18조원 규모 ‘국민행복기금’ 설치...7대 정책과제 추진
정성한 기자
입력 2012-11-11 (일) 15:06:26 | 승인 2012-11-11 (일) 15:06:26 | 최종수정 2012-11-21 (일) 16:23:46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대책 발표에서 가계 부채 재조정과 금리 인하, 신용회복 대상자 범위 확대, 각종 서민 금융제도 정비 등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채무자 지원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 △부실대출의 채무자와 금융기관 분담 추진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대비 등의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원 부채문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최대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 이 기금으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게된다.

 특히 박 후보는 이를 통해 가계부채 해결 7대 정책과제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하 추진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부채로 인한 신용위기 서민 선제적으로 지원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의 항변권 강화 △개인 ‘프리 워크아웃제도’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완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성한 기자

정성한 기자  open.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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