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폐기물 감량 목적 도입 유료화 전환
수거시스템 안정화·시책 홍보 강화 필요

내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비상이 걸렸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유료로 전환되지만 시범운영기간 내내 기계 오작동, 주민 불편, 홍보 부족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1일)은 △2006년 172t △2007년 187t △2008년 192t △2009년 204t △2010년 195t △2011년 203t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지난해 음식물류 폐기물은 △퇴비화 181t △가축사료 등 원형이용 4t △소각 16t으로 처리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재정자립도는 처리비용이 61억원인 반면 수입은 반입료 등 8억3000만원에 그쳐 13.6%에 그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소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 무료에서 유로로 전환된다.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5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전용카드를 이용해 음식물폐기물 자동계량장치(RFID)로, 50세대 미만과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해 클린하우스에서 처리된다.

서귀포시 동지역은 전용카드를 이용해 자동계량장치(RFID)로 처리되고 RFID가 미설치된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배출된다. 도내 읍면지역은 현행대로 처리된다.

도는 제도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 연간 44억6000만원의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청정이미지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버린만큼 돈을 낸다’라는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거장비 외부 노출에 따른 오작동, 수거용기 미교체로 인한 주민 불편, 전용카드 분실 따른 음식물류 쓰레기 무단 배출, 홍보 부족 등 제주시·서귀포시가 시범운영기간에 도출된 문제점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