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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돼야”도의회 행자위, 제주시 행감서 집중 제시
김경필 기자
입력 2012-11-13 (화) 13:26:56 | 승인 2012-11-13 (화) 13:30:48 | 최종수정 2012-11-13 (화) 18:18:49

제주도가 행정시 권한·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한 만큼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제기됐다.

   
 
  ▲ 고충홍 의원  
 
   
 
  ▲ 박주희 의원  
 

고충홍 의원은 “현재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막바지에 들어갔지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며 “행정시 권한·기능강화 방안이 나온 상황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시 권한·기능강화 방안에 따라 법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우선 시행해보고 그 후에도 도민들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행정시 권한·기능강화 방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도민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소원옥 의원  
 

박주희 의원은 “제주도가 마련한 행정시 권한·기능강화 방안을 보면 4급 인사권과 재정권, 자치법규 발의 요청권 등 파격적인 권한이 반영됐다”며 “이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중단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지금의 행정시 공직자들도 느끼겠지만 중앙에 가서 예산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며 “행정시 권한·기능강화 방안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행정체제 개편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원옥 의원도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 행정시 권한·기능강화 방안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상오 제주시장은 “행정시 권한·기능강화 방안은 행정시의 문제점이 많이 보완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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