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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 증량에도 관리소홀,삼다수 도외반출 빌미 제공"13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도 "인정...도내외 판매가 차등도 문제"
박미라 기자
입력 2012-11-13 (화) 18:25:22 | 승인 2012-11-13 (화) 18:28:16

삼다수 도내 공급량을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의 관리 소홀이 '삼다수 도외반출' 계기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의원은 13일 도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자원본부는 어떠한 근거로 삼다수 도내 공급량을 결정하고 증량을 허용했냐"며 "사용량과 수요량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수자원본부가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외반출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도수자원본부는 당초 올해 삼다수 도내 판매량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4만5000t)인 4만2000t을 허가했다.

그러나 도개발공사는 지난 8월 도내 삼다수 물량 부족을 이유로 허가량을 10만t으로 늘려줄 것을 신청했고, 수자원본부는 8만3000t으로 증량을 허가했다.

하지만 또다시 지난 10월 1만7000t 증량을 신청했으며, 도수자원본부는 10월에 한해 4240t 증량을 허가했다.

김 의원은 "도민 대상 식수사용실태 조사 결과 먹는샘물 음용비율은 2009~2010년 23%로 변화가 없다가 2011년 35% 증가했으며 올해 36%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며 "그런데 삼다수 공급량은 2010년 대비 2011년 26%, 2011년 대비 2012년 92%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 지난해보다 125만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연간 5000t 추가 증량이면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10월말까지 8만5407t은 이해할 수 없는 수치로서, 수자원본부가 이처럼 비상식적인 판매량 증가에 대해 원인파악을 했다면 도외반출이 지속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명만 의원 역시 "증산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것이냐"며 "지난 6월말에 올해 판매량을 다 소진했다면 관리감독 기관이 원인을 파악하고 지도 단속해야 하는데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도외반출 계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고기원 수자원개발 부장은 "관리 소홀은 인정한다"며 "앞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 부장은 "이번 사태로 도내와 도외 판매가격의 차등화가 소위 장사하는 이들에게 이윤을 얻는데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미라 기자

 

박미라 기자  sophia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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