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논설위원

   
 
     
 
최근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 논의가 활발하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통령 후보들도 관심을 갖고 공약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논란이 많다.

우선 기존 공항을 유지할 것인가의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야 하겠지만, 필자는 기존 제주국제공항을 유지하고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기존 공항은 국내선 위주로 운영하고 신공항은 국제선 위주로 하되 일부 국내선을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존 공항을 폐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기존 공항은 시내 접근성이 뛰어나 편리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공항 건설 필요성이 인정될 때 건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고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4조 내지 5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신공항 건설에 중앙정부가 선뜻 지원 결정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공약사항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자본 유치에 관한 관련 법도 마련돼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공항시설과 같은 사회기반 시설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 다양한 재정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하게 되면 공항과 같은 국가 중요 시설이 민간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자본을 유치했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민간에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 법에 의하면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경우 시설이 완공된 후 그 시설 소유권은 국가에게 이전되고 민간 투자자는 일정 기간 그 시설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또는 민간 투자자가 일정 기간 운영을 한 후에 그 시설 소유권을 국가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있다. 따라서 민간 자본을 유치했다고 해서 공항 시설이 민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려할 일은 아니다. 또한 공공 부문인 중앙정부, 제주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일정 부분 투자하는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을 취하게 되면 공공부문이 공항 시설 운영에 관여해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게 된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일방적으로 공항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견제를 할 수가 있어, 민간 자본 투자에 따른 공항 시설 운영의 문제를 불식시킬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국내 민간 자본만으로는 재원 마련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자금이 풍부한 이슬람 금융을 유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해외 자본 등 민간 자본을 유치할 때 성공의 열쇠는 투자에 따른 사업의 수익성, 즉 사업의 타당성 문제일 것이다.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민간 자본이 투자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사실 공항시설 운영수익만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투자수익 보장 방법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자본으로 하여금 신공항 주변 배후 단지에 들어서는 호텔이나 휴양시설 등 편의시설을 투자 운영하게 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배후 시설 단지 운영권을 민간 투자자에게 허용함으로써 신공항 건설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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