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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보조금 '꿀꺽'올해 65건·5194만원 부정수급 적발
강승남 기자
입력 2012-11-14 (수) 09:28:09 | 승인 2012-11-14 (수) 09:30:49

제주지역 일부 어린이집들이 보육료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여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도내 어린이집 보육료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은 65건·5194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6건·7409만원에 비해 금액은 2214만2000원 줄어들었지만, 건수는 39건 증가한 것이다.올해 지역별 적발현황은 제주시가 54건·4340만8000원, 서귀포시가 11건·854만원이다. 또 유형별로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을 보육원에 다니는 것처럼 등록하는 등 아동허위 등록이 58건·4435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7건·761만3000원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시행으로 보육료 지원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부정수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분석은 물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이 드러난 어린이집이 포함되면서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와 함께 원장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앞으로 보육료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 어린이집이 2009년 502곳에서 2012년 566곳으로 3년새 64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남 기자 ksn@jemin.com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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