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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 사회복지법인 모색 필요”위성곤 의원 14일 보건복지여성국 행감자료서
강승남 기자
입력 2012-11-14 (수) 09:36:36 | 승인 2012-11-14 (수) 09:55:17 | 최종수정 2012-11-14 (수) 09:53:54

제주인의 문화와 사회구조를 반영하고 복지재단의 상생 도모를 위한 적정 규모 사회복지법인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민주통합당·동홍동)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도내 사회복지법인은 43곳으로 법인 소속 운영시설은 109곳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상위 10개 법인이 총시설의 절반이 넘는 56곳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10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모법인인 경우 올해 후원금 총액이 8억4938만원으로 1개 시설당 매월 126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다.

반면 운영시설이 3개소 이하의 소규모 법인도 시설당 매월 111만원을 후원금으로 모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복지법인 확장 논리가 타당성이 없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위 의원은 “법인이 대규모화되면 적립금을 쌓는 경향이 발생, 이는 복지투자를 소홀히 여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인 내에 운영시설이 많아지면 법인 투명성이 약화되고 행정의 지도점검 체제도 복잡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복지법인의 적정 규모를 모색한다 해도 자유경쟁 원칙과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절한 수준의 협력과 경쟁이 터를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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