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안전위 김경진 의원 행감서 지적
“우 지사 복지예산 대결단 필요” 촉구

제주시·서귀포시간 복지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진 의원(민주통합당, 대천·중문·예래동)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주시가 거주 인구의 3.74%, 서귀포시가 4.54%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분포 역시 서귀포시가 6.62%로, 제주시 5.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와 빈곤의 이중고를 겪는 장애인 비율은 서귀포시가 24.40%로, 제주시 22.03%보다 심각했다.

이에 따라 김경진 의원은 복지투자가 서귀포시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호대상자가 많다면 당연히 생활시설 보호인원도 많아야 함에도 비율상 서귀포시는 1500명 이상을 보호해야 함에도 1011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주요 인권보호시설의 경우 서귀포 도심에 1개소 설치가 고작이며, 학대피해노인 추정치 13.5%를 적용할 때 서귀포 보호대상 노인 3000명 중 2~9명만이 제주시까지 이동해 보호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임기를 1년 반 남긴 우근민 지사의 산남북 복지불균형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 대결단을 촉구한다”며 “복지를 제주미래를 위한 인적 투자로 간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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