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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적정규모화 모색 필요"도의회 복지안전위 윤춘광·위성곤 의원 지적
"6개 시설 운영 법인에 올해만 41억원 지원"
강승남 기자
입력 2012-11-14 (수) 16:44:40 | 승인 2012-11-14 (수) 16:49:41 | 최종수정 2012-11-15 (수) 09:20:25
   
 
  ▲ 윤춘광 의원  
 
   
 
  ▲ 위성곤 의원  
 

사회복지법인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한 대책마련이 주문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 위성곤 의원은 14일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역의 사회구조를 반영하고 복지재단의 상생도모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의 적정규모화 모색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법인은 43곳으로, 이들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109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위 10개 법인이 56곳을 운영하고 있다.

위 의원은 "법인이 대규모화되면 후원금 등을 적립하는 경향이 발생, 복지 투자를 소홀히 여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인 내 운영시설이 많아지면 투명성이 약화되고 행정의 지도점검 체계도 복잡해진다"며 적정규모 모색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도 이날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6개 시설을 운영중인 모 사회복지법인의 올해 지원예산만 41억원에 이른다"며 "일부 복지법인들이 많게는 10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등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윤 의원은 "전문성도 없는데 퇴직한 간부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복지시설의 장이나 임원으로 임명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복지시설 적정운영 규모를 규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시설의 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수 도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가급적이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가 복지시설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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