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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여성가족연구원 강행 문제도의원들 보건복지여성국 행감서 "공론화 생략" 질타
'기존 연구기관 기능강화'의회 의견 무시해 예산 편성
강승남 기자
입력 2012-11-14 (수) 18:05:57 | 승인 2012-11-14 (수) 18:37:28

제주특별자치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이 14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화두로 등장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8월 제주도와의 간담회에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설립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 연구기관의 기능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도는 '공언'했던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도 없이 내년도 예산안에 재단 설립 출연금을 편성하는 등 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역밀착형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 개발을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설립키로 하고 지난 9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는 금융계, 경제 관련 기관으로부터 출연금 30억원을 조성하고 정책연구개발실·행정지원팀·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을 갖추고 14명의 연구원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출연금 10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정작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토론회는 12월에 예정돼 있는 등 설립 필요성과 함께 절차적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에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무보고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사의 공약사항에서도 장기적인 과제로 분류됐는데, 왜 설립해야 하는지 충분한 공론화도 없었고 도민사회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토론회는 12월에 하겠다는 것은 결과를 짜 맞추겠다는 것"이라며 "출연금은 물론 매년 수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시급하게 갈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현정화 의원은 "도에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 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은 저조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이라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여성정책연구 기능강화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기존 연구기관으로는 여성관련 정책연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은 꼭 필요하다"며 "재단 설립과 기존 기관 강화 등에 대한 벤치마킹했으며, 토론회도 2010년에 2차례 개최한 적 있다"고 말했다.<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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