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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 4급 직권면직 뜨거운 ‘공방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허진영 의원 “조례 개정해 특정인 겨냥” 포문
문원일 과장 “공무원이 법 위반 안돼” 맞대응
강승남 기자
입력 2012-11-15 (목) 21:22:09 | 승인 2012-11-16 (금) 09:19:12 | 최종수정 2012-11-16 (목) 09:18:00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임 지사 때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4급)에 직권면직을 통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별정직 4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내년 1월1일자로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도는 공문을 통해 “2011년 1월18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문화진흥본부가 문화예술진흥원 직제로 개편되고 김씨가 재직했던 문화진흥부장 직위가 폐지됐다”며 “당시 부칙에 규정된 한시정원 기한이 다음달 31일로 만료돼 내년 1월1일자로 직권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진흥본부가 사실상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명칭만 변경됐고 별정직 정원이 2010년 1월∼2011년 1월 161명에서 163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유독 김씨에 대해서만 직권면직을 통보, 특정인을 겨낭한 조례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진영 의원은 “도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직권면직의 명분을 만들었다”며 “전임 지사 때 채용됐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예고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례를 개정해 별정 4급이 공보관으로 갈 수 없도록 해 자리를 없애 버렸다”며 “조례 개정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 제주도에서 고단수의 술수를 쓴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원일 도총무과장은 “사실 2010년 조례를 개정할 당시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 했어야 했지만, 부칙의 경과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규정이 있는데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맞대응했다.

또한 “별정 4급은 부서장이나 사업소장으로 보직될 없는데, 당시 공보관에서 문예진흥부장으로 간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이에 대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7년 8월 공보관으로 채용됐고 2009년 1월 문화진흥본부 문예진흥부장으로 옮겼다가 2011년 1월 WCC추진기획단 환경인프라담당으로 재직 중이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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