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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손놨나”박규헌 의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김경필 기자
입력 2012-11-16 (금) 14:50:28 | 승인 2012-11-16 (금) 14:53:13

제주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규헌 의원은 16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체납액이 5억8687만원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연평균 체납액 증가율이 82.1%나 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면 제주시 농정과가 1억2508만원, 축산과 3억2126만원, 해양수산과 1012만원 등으로 파악됐다”며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동문공설시장과 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사용료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매년 시장 현대화시설 지원 등으로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형편인데도 사용료가 체납된다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체납액 징수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영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은 “재산이 없는 체납자를 제외하고는 재산압류 등을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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