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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검토 필요 시점"16일 국제자유도시본부 행정사무감사서
투자유치 최근 3년 목표 대비 5%, 체감도 낮아
10년 시행,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위한 논의 필요
박미라 기자
입력 2012-11-16 (금) 15:51:55 | 승인 2012-11-16 (금) 15:53:42 | 최종수정 2012-11-16 (금) 16:48:35

제주특별자치도가 사람, 자본, 물류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수립, 추진 중이나 정작 효과는 낮아 제주 비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이선화 의원은 16일 국제자유도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를 보면 최근 3년간 투자유치 실적 대비 실제 투자액은 5.3%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정책을 말하는데, 투자유치만 하더라도 국제자유도시라는 공감대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올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10년 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50.9점으로, 공직사회가 이렇다면 도민들의 체감도는 보다 떨어질 것”이라며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 목표에 대한 검토, 재선포를 통해 도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창수 의원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했으나 역외금융센터 등 홍가포르를 모델로 한 각 정책은 무산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큰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면서 도민들은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라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7년째 운영중인 투자진흥지구만 하더라도 세제감면액만 451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도민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의문으로, 당초 목적대로 투자유치 활성화가 되는가를 평가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만 하더라도 이미 중국인의 부동산 자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만약 제주원주민보다 중국인이 더 많이 살수도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를 이유로 이를 도민사회가 받아들이기로 합의됐는지 이 역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현재 10년 단위 1차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끝난 만큼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미라 기자  sophia33@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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