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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는 행정체제개편 중단 '논란'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의회 "행정시 기능강화 시행 후 추진해야"
제주도 "도민 뜻에 따라 진행, 중단 어려워"
강승남 기자
입력 2012-11-16 (금) 17:02:17 | 승인 2012-11-16 (금) 17:05: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막바지에 이른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사실상 '논의 중단'을 요구, 실현가능성과 절차적 타당성 등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16일 도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함께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행정시 권한·기능 방안을 법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한 후 그래도 도민들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시 권한·기능강화와 행정체제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도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만약 기초자치부활(시장 직선·의회 구성안)은 국회·정부설득이 어려운데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체제개편 논의중단을 요구해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이하 행개위)가 구성된 후 도민·전문가 대상 조사와 도민설명회 등을 거쳐 △시장직선·의회 미구성 △시장직성·의회구성 등 2개안을 압축, 연말까지 최종대안을 제시키로 하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 또는 뒤집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4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후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최종안 선택을 앞둔 상황에서 논의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의원들의 요구는 일부 타당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중단하는 것은 행정·예산 낭비는 물론, 또다른 갈등을 초래할 있어 도민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도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은 도민의 뜻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의 변화없이 논의를 중단하기 어렵다"며 "행정시 기능강화는 행정체제개편과 별개로 행정시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이라고 답변했다.  /강승남 기자 ksn@jemin.com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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