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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기금 전면 재검토 필요안동우 위원장, 국제자유도시본부 행감서 지적
이창민 기자
입력 2012-11-16 (금) 17:49:43 | 승인 2012-11-16 (금) 17:55:36 | 최종수정 2012-11-16 (금) 17:55:15
   
 
  ▲ 안동우 의원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평균 기금지출 증가율이 47%로 달하고 있는 데도 기금 확충은 요원하고 융자 신청액은 늘어나는 반면 실제 지원액은 줄어들고 있어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관광진흥기금 지출액은 △2007년 12억4000만원 △2008년 15억3200만원 △2009년 26억7400만원 △2010년 42억9100만원 △2011년 55억42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6.9%에 이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반면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매출액의 1∼10% 등에 의존, 재원 확충은 요원한 실정이다.

또 올해 관광진흥기금 융자신청액은 35억2200만원인 반면 실제 지원액은 17억5800만원으로 집계되는 등 지원율은 49.9%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지원율 72.2%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는 2018년 관광진흥기금 수입은 183억2100만원으로 전망되는 반면 이차보전 지출규모는 196억5600만원으로 -13억35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지출이 수입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31억2800만원, 2020년 -49억8300만원으로 예측됐다.

안동우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진흥기금 융자신청 지원비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어 관광사업체의 경영난 가중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말로만 지원이 아닌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창민 기자>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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