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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실타래 풀리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감서 신경전
도·교육청 "전향적으로 검토" 일단락
강승남 기자
입력 2012-11-16 (금) 18:00:53 | 승인 2012-11-16 (금) 18:02:41

내년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시행을 놓고 얽혔던 실타래가 풀릴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및 읍·면지역 중학교 전 학년은 지난해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또 동지역인 경우 올해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와 교육청은 내년에는 동 지역 중학교 2학년, 2014년도에는 1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을 지난 3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만큼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은 2013?20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도와 교육청의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동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1년 앞당겨 내년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견해차를 보이며 지난 12일 열린 정책협의회에서도 결론을 짓지 못했다.
 
16일 도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각을 세우며 '감사중지'가 선언되는 파행을 겪었다.  
 
박원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3월 교육행정협의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의회가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지난 12일 정책협의회에서 의회가 동의를 했다고 하고 있다"며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시해은 중대한 문제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한다"며 감사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속개된 행자위 행감에서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사와 교육감은 각각의 일정 문제로 참석하기 어려워 교육청 담당국장과 협의했다"며 "지난 3월 이미 협의된 사항이지만 의회 의견을 반영해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3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승남 기자 ksn@jemin.com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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