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가칭)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을 위한 출연금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우근민 지사는 지난 12일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을 공식화 하는 등 '일방추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상임위원회 의견도 무시

도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무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내년 8월 출범을 위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안전위와 도는 지난 8월 23일 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가칭)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준비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는데 새로운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출연금 말고도 매년 인건비를 지원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기존 기관의 인원·예산 확대 등 기능을 강화, 일정기간 운영한 후 그래도 필요할 경우 연구원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는 기존 연구기관 기능강화 검토 순차적인 작업을 생략한 채 9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그동안 '공언'했던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공청회 개최도 없이 일단 예산부터 편성하고, 12월에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게다가 도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 채무를 줄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세출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잖은 도민 혈세가 매년 투입해야 하는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을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

이 같은 도의 '일방통행'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도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진 의원은 "행정에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무보고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사의 공약사항에서도 장기적인 과제로 분류됐는데, 왜 설립해야 하는지 충분한 공론화도 없었고 도민사회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토론회는 12월에 하겠다는 것은 결과를 짜 맞추겠다는 것"이라며 "출연금은 물론 매년 수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시급하게 갈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현정화 의원은 "도에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 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은 저조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이라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여성정책연구 기능강화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기존 연구기관으로는 여성관련 정책연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은 꼭 필요하다"며 "재단 설립과 기존 기관 강화 등에 대해 벤치마킹했으며, 토론회도 2010년에 2차례 개최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논란에 도의회 상임위까지 가세, 26일부터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승남 기자 ksn@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