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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해군기지 예산 반영 초미의 관심국회 권고사항 이행 전제
우 지사, 예산 승인 요청
여-야간 입장차 '팽팽'
국방위, 19일 전체회의
박미라 기자
입력 2012-11-19 (월) 09:12:28 | 승인 2012-11-19 (월) 09:12:37

국회 국방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우근민 도지사가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예결위 위원에게 국회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원회 권고사항의 실질적 이행을 전제로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강정마을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해군기지 예산안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근민 도지사는 지난 16일 제주를 방문한 국회 예결특위 소속 민주통합당 최재성·양승조·최민희·박민수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예산 승인때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가 주문한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국회의 권고 취지 및 내용은 도민의 공감대를 받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실히 이행된다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성명을 내고 "시뮬레이션 재검증도 아닌 재시현에 합의를 하자마자 국회에 제주해군기지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며 "자존심도 못 지키고 제주의 이익도 제대로 못 지키는 허수아비 도지사는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심판을 해낼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2010억원 규모로,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아직까지 국방위에서 예산의 향방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에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위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또다시 해군기지 예산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11월에 채택된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15만t 크루즈선박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 검토 및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을 통한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보장, 지역발전사업 예산 반영 등이 포함돼있다. 박미라 기자

박미라 기자  sophia33@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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