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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캠프, “지방분권, 재정 뒷받침 필요”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 KLJC 초청토론회서 밝혀
정성한 기자
입력 2012-11-19 (월) 16:47:35 | 승인 2012-11-19 (월) 16:58:50 | 최종수정 2012-11-21 (월) 16:15:31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지방분권형 개헌도 권력구조개편 문제와 같이 논의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장 본부장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 캠프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제정권, 재정독립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헌시 지자체에게)법률제정권을 갖도록 해야하는 쪽이 맞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이라며 “어떤 전체적 구조가 있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분권은 문제가 있다”며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등 결국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 본부장은 단일화 대상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어느 후보도 한꺼번에 해결할 요술방망이는 갖고 있지 않다”며 “선결해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느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경제민주와 관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 △금융개혁 △노동구조 개혁 △정치개혁 등을 전제로 제시하고 “경제민주화는 어느 특정후보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만든 이슈”라고 주장했다.  정성한 기자

정성한 기자  open.ing@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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