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원옥 의원은 기획관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학술용역 심의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재검토 결과도 높아졌다"며 "이는 최초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책임회피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술용역 심의건수는 △2009년 59건(117억원) △2010년 64건(75억원) △2011년 102건(119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재검토' 결과는 △2009년 9건 △2010년 12건 △2011년 2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예산 미반영 건수도 △2009년 22건(37%) 34억원 △2010년 21건(32%) 21억원 △2011년 54건(58%) 6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 의원은 "일부 용역은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며 "부서간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유사·중복용역 심의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소 의원은 "최초 단계부터 연구결과물의 활용결과평가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각 부서는 물론 도민들로 연구결과를 공유, 예산을 투입한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