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김용범 위원장 대책 마련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공무원 징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징계(범죄·비위·감사지적 등 포함)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인사위원회에 처분요구한 447건 가운데 283건(63.3%)만 징계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징계 70건 중 59건(84.2%), 경징계가 377건 중 224건(59.4%)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징계 중 6명이 표창 감경, 1명이 인사위 심의 감경을 받았다. 경징계자 중 123명이 표창감경, 11명이 인사위 심의감경 처분을 받은 반면 심의 가중은 4건에 불과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올해 10월말까지 공무원 범죄건수는 666건으로, 이중 음주운전이 406건, 교통사고 43건, 무면허 운전 4건, 성범죄 27건, 폭력행위 63건, 금품·향응·횡령 등 28건, 기타 95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용범 위원장은 21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위에서 표창에 의한 감경과 심의 중 감경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동료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총무과 및 인사위원회와 협의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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