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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도정견제 기능 무력화21일 행자위 행감서 지적
"감사 청구 고의 누락 의혹"
강승남 기자
입력 2012-11-22 (목) 09:25:19 | 승인 2012-11-22 (목) 09:29:05 | 최종수정 2012-11-22 (목) 09:25:55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도정에 대한 견제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은 제주도감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에서 도내 시민단체 감사청구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도내 모 시민단체가 올해 △세계7대 자연경관 △제주삼다수 도외 반출 △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는 의도적으로 관련내용을 누락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감사청구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가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허진영 의원도 감사위 징계처분 요구에 대한 처분비율 감소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는 외부에서 볼때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에 의심을 갖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감사위의 도에 대한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의 징계 처분 요구에 따른 처분 비율이 낮은 것은 같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온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처분비율 제고 및 감사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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