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신관홍 의원 “농가소득 증가 고작 4400만원”

▲ 신관홍 의원

제주맥주사업이 경제성·타당성 부족으로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은 22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기업 공모에 실패한 제주맥주사업을 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추궁했다.

제주도는 당초 민간공동투자 방식으로 445억원을 투입, 프리미엄 맥주를 연간 3만㎘(2016~2020년 기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3차례에 걸쳐 공모에도 민간사업자 선정에 실패하자 우근민 지사는 생산규모를 연간 100㎘로 축소하고 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신 의원은 “용역보고서에는 연간 100㎘ 규모로 맥주를 생산할 경우 제주산 백호보리 수매로 재배농가에 4400만원, 안주용 식재료 소비 4억8500만원, 기념품 판매 소득 4800마원 등 연간 5억7700만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나와 있는데, 한심한 보고서”라며 “ “보리를 수매해 재배농가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가는 금액이 40억원도 아니고, 4400만원인데, 이런 사업으로 제주농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맥주시장의 경우 세계 맥주 뿐 아니라 기존 맥주들이 점유, 제주맥주사업은 결국 인건비나 매장 임대료, 재료구입비 등을 충당하지 못해 결국 제2의 호접란 사업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 의원은 “주류인 맥주를 제조·판매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공공복리를 증대하는 사업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연간 4400만원에 불과한 맥주보리 수매액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다.

오재윤 도개발공사 사장은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지역맥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설 등을 감안할 때 개발공사에서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처음에는 제주시·서귀포시 두곳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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