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직업훈련 시스템 개선 절실

훈련참가자 줄어 강의실 '썰렁'
직업훈련 현장·행정 소통 미흡
"장·단기 대안 조속히 마련돼야
"

지난해부터 도입된 내일배움카드제 도입으로 도내 직업훈련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부작용에 대해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행정과 직업훈련 현장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빈자리 늘어나는 강의실

지난 23일 찾은 제주시에 위치한 내일배움카드제 국비직업훈련기관내 한 강의실. 12명이 정원이지만, 직업훈련 참가자 수는 4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내일배움카드제 도입 이전만 해도 북적거렸던 강의실은 수강생들이 많지 않아 썰렁한 분위기였다.

수강생들은 "주변에 직업훈련을 참가하고 싶어도 내일배움카드제 도입에 따른 자부담 비용이 너무 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돈 한푼 벌지 못하는 실업자에게 매달 들어가는  15~30만원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수강생들은 "올해 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을 받은 후 취업하면 자부담 비용을 전액 환급해 주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웃기는 일"이라며 "취업 후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환급해 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그럴꺼면 처음부터 자부담을 없애는 게 맞지 않냐"고 강변했다.

△행정과 현장, 소통의 부재

내일배움카드제 도입에 따른 직업훈련 외면, 취업률 하락, 중도포기자 증가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해 직업훈련 현장과 행정의 시각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도고용센터는 내일배움카드제 도입에 따른 취업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실업자들이 편중되는 직업훈련과정이 고용시장에 한계가 있는 외국어과정, 제과제빵, 바리스타, 미용, 전산회계 등에 편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구직자들의 눈높이 상승으로 영세업체 취업을 꺼리고, 도내 직업훈련 기관들 대부분이 영세해 재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아 훈련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도내 직업훈련기관들은 이같은 행정의 입장에 대해 직업훈련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파악하고 있다.

직업훈련기관 등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제 도입으로 직업훈련 참가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훈련 참여를 기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내일배움타드제 발급자 가운데 비용 부담으로 훈련을 기피한 실업자는 전체 발급자의 31%(519명)에 이르고, 올들어 현재까지도 24%(222명)에 이르고 있다.

또 직업훈련 과정 편중화 현상에 대해서도 내일배움카드제 도입 이전의 취업률이 60% 넘는 것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며, 도내 직업훈련기관 상당수가 최근 재투자를 통해 시설 개선 등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도내 한 직업훈련기관 관계자는 "직업훈련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도고용센터가 직접 직업훈련기관을 찾아 현장 상황을 파악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 마련 나서야

도 고용안정센터는 내일배움카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제도 정착에 노력하는 한편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기존 직업훈련과 달리 실제 취업과 연계한 훈련과정이지만, 해당 직종 대부분이 2차 산업 분야로 제주지역 현실과 맞지 않다 지금까지 도내에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고용센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지역 현실에 맞는 직종을 신설하고, 관련 직업훈련기관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내 직업훈련기관들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대책에 머물고 있어 단기적인 대책 마련에 우선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기 대책으로 현재 국비와 지방비로 전액 무료로 운영되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예산을 한시적으로 늘려, 내일배움카드제를 꺼리는 실업자들의 직업훈련 수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가 올들어 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 참가자에 대해 취업시 자부담을 환급하는 개선대책을 제시한 것 자체가 제도상에 결함이 있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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