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산부인과에서 임의비급여로 환자들에게 태동검사(NST)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산부인과의사 8인이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태동검사(태아비자극검사, Non-stress Test)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을 통해 임신 중 NST는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인 바 ▲이 사건 산모들은 고위험산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어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점 ▲그 진료내용이 요양급여기준에 벗어나지만 진료할 필요성이 있고 ▲불가피하게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토대로 산모들의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어 환자 동의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고인 산부인과 병원이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로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임의비급여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심사평가원 측은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2009년 3월 15일 산전진찰시 태아비자극검사(NST)가 급여 항목으로 고시되기 이전, 산부인과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산모의 산전진찰시 태아 안녕을 검사하기 위해 태동검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아 오던 중, 산모들이 검사비용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등에 근거해 환자가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진료비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원고 병의원에 17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임의비급여로 정당한 진료비 청구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 요건으로서의 '의학적 필요성'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도의 필요성'이 아니라 '반드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필요성'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또 환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의 필요성과 환자 전액 비용부담, 구체적 비용규모 등 충분한 설명을 토대로 한 환자의 개별적·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판결은 절차적 시급성, 의학적 불가피성, 환자의 명확한 동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확립해 판단한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무분별한 임의비급여 행위를 방지하고 환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