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후보, “4·3 완전히 해결하고 위령제도 반드시 참석”

●인터뷰/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3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제주4·3에 대해 “4·3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4·3을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 후보의 4·3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은.

- 4·3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 추가진상규명을 통한 진실의 완전한 규명, 둘째 생존자 및 유족 생활안정과 복지지원, 셋째 4·3유적지 복원정비와 4·3평화공원의 완성, 넷째 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4·3 해결 4대 정책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모두 중요한 사항이므로 4·3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진, 4·3을 완전히 해결하고 4·3위령제 역시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참석, 수범을 보이도록 할 것이다.

△ 제주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과 실행 방안은.

- 공항개발 조사 용역비를 반영해 최적 안을 찾는 연구를 실시토록 하고 제주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 또 공항을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단순 항공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항을 축으로 항공정비와 항공교육 국제회의 호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등 관련 산업이 집적할 수 있는 일종의 에어시티, 21세기형 신공항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 마을주민과 제주도민들, 국민들께서 합의해 방향성을 재정립할 때까지 우선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 건설과정에서 지불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기지건설 강행으로 얻는 국가이익을 초과하고 있고 당초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기지성격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재검토의 방향성은 첫째 동아시아 해역의 평화보장이라는 평화프로세스 추진과정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이해당사국과 함께 ‘제주남방해역’을 ‘평화의 바다’로 선포하는 구상을 검토,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위상을 설정하도록 노력하고 둘째 이해당사국들이 이해관계가 대립, 국익수호 차원에서 기지건설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민주적 절차를 우선 존중하고 국가안보이익과 제주도민의 바라는 바가 조화롭게 충족되는 방향으로 전환 추진돼야 한다.

△ 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하는가.

- 유세를 다니다 보면 국민들의 호응이 아주 뜨겁다. 민심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정권교체를 결심했다. 이런 추세라면 반드시 이길 것으로 자신한다.

△ 이번 대선의 의미와 ‘국민연대’와 ‘새정치’를 위한 조치는.

- 이번 선거는 민생을 살리는 ‘국민연대’와 민생을 파탄낸 ‘특권연대’ 간의 대결이다. 정권교체 후에도 국민연대에 참여한 인사들이 주축이 돼 대통합내각을 구성하고,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킬 것이다.

△ 외교노선을 설명해 달라.

- 평화선도외교, 균형외교, 국제협력외교,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외교를 4대 기조로 삼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고 각국의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데 노력하겠다.

△ 지역발전위원회를 실질적인 행정위원회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과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발전추진기구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집행력을 갖는 행정위원회가 돼야 한다.

△ 침체된 지역언론을 위한 지원방안은.

-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해 신문산업진흥기금의 설치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감면 등을 모색하겠다. 또 일간신문의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제도를 개선하고, 2017년으로 시한이 제한돼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지역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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