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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18대 대선(2012)
새정부 조직개편 방향은
뉴시스
입력 2012-12-20 (목) 00:57:05 | 승인 2012-12-20 (목) 01:03:16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9일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만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정부조직이 곧바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첫 단추'를 끼우는 일과 같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산업자원부에서 이름을 바꾼 지식경제부에 정보기술(IT) 및 연구개발(R&D) 사업을 집중시켰다. 
 
새롭게 탄생한 국토해양부는 기존 건설교통부에 해양수산부, 산림청까지 합쳐진 '공룡부처'가 됐다. 4대강 사업 등 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공을 들였던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 셈이다. 
 
반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주목을 받았던 통일부는 존치되긴 했지만 대북 경협기능이 다른 부처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악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 총리·국무회의 권한·책임 강화…단계적 개편 
'박근혜 정부'는 출범 전부터 단계별 정부조직 혁신을 예고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수용해 총리와 국무위원의 권한과 정책 책임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이다.
 
먼저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도록 하고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도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시스템'을 확립, 집단 책임성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 장관에게는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위임해 '책임 장관제'를 확립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정부청사가 올해 말부터 전격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집권초기 기반구축을 위해 '최소한의 개편'을 원칙으로 세워놓고 있다. 조직개편은 충분한 기능 및 조직진단을 통해 관련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단행할 예정이다.
 
△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국가안보실 등 신설
박근혜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도 약속했다. 창의력과 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 연구를 지원하면서 미래사회 변화 예측과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융합형 연구공동체(학-연-산-지역)를 활성화시키고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전담 부서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성장을 추진할 품목위원회를 설립, 품목별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도록 한다.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가칭 '국가안보실'도 설치된다. 이를 통해 군 기강을 확립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지와 이를 위한 응징능력을 갖춰 도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목표다.
 
통일 분야에서는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 남북한 간 공식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인도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미디어 전담 조직 신설·정보 통합 및 개방
방송통신위원회도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박 당선인은 정보·미디어 전담 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미디어가 생태계 기업군으로 경쟁하고 있지만 위원회 형태로는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기 쉽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설되는 정보·미디어 전담 조직은 사회문화적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위원회를 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또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를 기치로 내걸면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단계적으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포함해 국토자원 및 사회기반시설의 사물 센싱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국가 미래전략과 위기대응전략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검찰 중수부 폐지·성범죄 전담반 신설 
검찰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우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나 고등검찰청에 TF(태스크포스)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둬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게 된다.
 
또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한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판 CSI '성범죄 전담반'을 신설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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