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2013년도 정부예산안을 처리한 가운데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이 '국회 권고사항 이행ㆍ보고 후 예산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013년도 예산안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해군기지 예산을 놓고 막판까지 대립하다 부대의견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요청한 예산 2010억원을 지난 1일 최종 처리했다.
절충된 부대의견은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입항가능성 철저히 검증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 조항이다. 또 부대조항을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후 예산을 집행토록 했다.
이처럼 해군기지 예산 전액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설 공사는 속도를 내게 됐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해군기지 지속 추진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크루즈를 통한 관광허브로의 육성'을 약속하고, 국회가 또다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의 추진을 재강조한 만큼 앞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 어떻게 추진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의 객관적 검증과 지역발전사업 지원에 더욱 시선이 모아지게 됐다.
또 70일 부대조건과 관련, 새누리당은 계속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70일 동안 공사를 중단할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그간 철저히 검증하겠는 입장으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게 됐다.
박미라 기자 sophia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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