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

　○…28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만식)의 제주도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인공어초시설사업 수의계약에 따른 형평성 시비와 인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

　현성익의원은 인공어초시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행정당국이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의장특허를 받은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임의대로 수의계약에 의해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일반 인공어초시설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

　현 의원은 또 “도가 지방비를 들여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행하면서도 해당 공무원이 중도에 그만둬버려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온후 몇 년간 의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

　○…오만식의원은 지난 10월 단행된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공무원승진심사규정에 사무관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후 명부에 의해 심사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서면의결로 대체했다”며 “이로인해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가 이는 등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질타.

　실례로 오 의원은 지난 10월13일 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 5급 및 연구관 승진심의 결정의 건’을 의결하면서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규정을 어기고 서면 심사로 귀결시켰다고 주장.

　오 의원은 또 공무원 평점제도와 관련해 “평점항목이 일부 중복돼 한가지 항목에 가산점을 받게 되는 등 배점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농수산환경위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제주도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귤휴식년제 참여농가 부진△중국 WTO가입에 따른 대책△친환경농업 육성방안△돼지검역체제 강화△축산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을 중점 거론.

　농기원 감사에서 김우남의원은 “감귤 해거리방지를 위한 감귤휴식년제에 참여하는 농가수가 부진하다”고 밝히고 “이는 참여농가에 대한 보상이 적고 낙과제 살포시 감귤수세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임기옥 의원은 중국 WTO가입 대책과 관련해 “값싼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도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산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

　강신정의원은 감귤대체작목 개발이 미흡한 점을 꼬집었고 이에 강호남의원은 농가의 원성이 없도록 대체작목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가세.

　부봉하의원은 현재 이원화된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한후 원활한 농업 업무추진을 위해 일원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


◈교육관공위

　○…28일 실시된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교육관광위 감사에선 피감자들의 미흡한 준비와 답변도 도마에 올랐다.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답변에서 도교육청 모국장은 학교폭력 실태를 묻는 질문에 교사체벌 사례로 동문서답을 했는가 하면 모과장은 소관업무의 기초적인 통계조차 대답치 못해 허둥지둥.

　결국 사태를 보다못한 교육관광위 한현섭 위원장이 간부들의 부임시기를 묻고 “9월 부임이후 석달이나 됐으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하는 것 아니냐”며 “감사 준비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며 불성실한 태도를 질타.

　○…도교육청에 대한 교육관광위 감사에서 박희수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각별한 배려를 촉구.

　박 의원은 “제주영송학교의 경우 겉으론 멀쩡하지만 내부는 모든게 심각할 정도로 낡았다”며 “정상아들은 40억원짜리 학교에서 생활하기도 하지만 장애아들은 창고 같은데서 생활하고 있다”며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제기.

　이어 박 의원은 제주학생문화원에 대해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고 화장실에 턱이 있어 휠체어 통행이 힘들다”고 지적한데 이어 제주도서관엔 점자도서 비치를 요구.<김철웅·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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