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점심시간을 이용해 애월읍 광령리의 초지조성허가 불법훼손(묘지 조성)현장을 방문하고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바쁜 걸음.
◈분양가 형평성 주문
○…임만경의원은 이날 오전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한림택지 분양가격을 기존 가격보다 최고 20%까지 낮춰 공급할수 있게 돼 분양률을 끌어 올릴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기존 분양자와 형평성을 감안해 공급차액을 환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김성대·김의남의원은 “간이오수시설사업을 하수종말처리사업과 연계하면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데다 하수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지 않느냐”며 “현재 간이오수시설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하수종말처리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일원화하지 못하느냐”고 추궁.
김성대의원은 이와관련 강성근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상의 문제”라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주거환경개선과 지역진흥분야로 구분되는 등 중앙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하자, “예산이야 그렇다고 치자,시설을 하고 난후에도 지원이 중앙에서 나오느냐”며 “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조정가능한 일”이라고 반박.
◈마을버스 개선책 요구
○…이남희·강영수의원은 관광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중산간 마을공영버스 운영실태를 집중 추궁.두 의원은 최근 보도된 애월읍 유수암리의 예를 들며 “이 지역 주민들이 제주시를 드나들 때 버스를 6번 타야 한다”면서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왜 지금까지 시정 조치되고 있지 않은 지 설명을 충분히 해달라”고 요구.
김성대의원은 읍면지역 공영주차장 확보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공영주차장 확보를 무상 임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임대료를 줘 봐라.공영주차장 대상지는 얼마든지 있다”며 적극성을 주문.
◈불법묘지 조성 현장방문
○…이날 의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애월읍 광령리 산 161번지 1만3000여평규모의 불법묘지 조성 현장을 방문.
윤창호·김성대·김의남 의원 등은 상대보전지역 임야를 사들여 개량목초 재배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지난 1∼3월까지 수령 15∼30년생 삼나무와 잡목 등 나무 200본을 벌채하고 지적분할(22필지)해 분양에 나서는 등 불법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난데 대해 “토지분할은 군에서 한 게 아닌가”“돌담은 누가 쌓았는가”초지조성 목적으로 허가받은 토지를 소규모로 나눠 분할하는 것은 괜찮은가”라며 불법산림형질 변경 감시해줄 것과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를 주문.
◈분뇨처리장 부실 추궁
○…강영수의원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추자분뇨처리장 시설물이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는 데도 설계과정에서 조수의 영향을 감안하지 않아 태풍피해를 보는 등 설계비 13억2600만원을 날린 꼴이 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설계업체에 대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일침.
김성대의원은 추자지역 담수화시설에 대해 “왜 기대효과만 있고 문제점은 없느냐”며 “현재 비싼 비용을 들여 바닷물을 담수화한 것을 기존 저수지에 섞어 공급하지 않느냐.그렇다면 탁도를 낮출수 있는 시설을 하루바삐 갖춰야 할 게 아니냐”며 시설보완을 촉구.<좌승훈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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