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 아웃프로그램, 대출·연체율 숨통 기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도입이 추진된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임금근로자보다 낮고 경기민감업종에 대출이 집중돼 있는 점 등을 감안,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액은 253조원으로 전체 대출 1106조 3000억원의 22.8%에 이른다. 비은행권 대출은 101조원이다.

자영업자 기업대출은 173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1000억원, 자영업자 가계대출은 79조 1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늘었다. 시중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지난해 제주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에 기댄 도내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3199건·305억원에 이른다. 그나마 지난해 7월 23일부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으로 수요가 분산된 수치다. 10~11%대 금리가 적용되는 햇살론이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에 시행된 해드림 특별보증은 시행 3개월여만인 12월 10일 지역에 배당된 100억원을 모두 소진했다.

햇살론 연체율도 지난해 1월 1.40%대던 것이 연말 9.70%로 급상승하는 등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반영했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도 도입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금경색에 숨통을 터 준다는 복안이다.

대출금을 일정 기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 중으로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민감·공급과잉 업종이나 대출비중이 높은 업종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밀업종에 대출할 때는 경영성과평가(KPI)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영업점의 KPI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자영업자 고유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신용평가모형을 만들어 합리적인 대출을 유도하는 등 연체 등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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