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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전국 1%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인 백서' 발표
보조 서비스 단가 ↑…보조인 처우개선 제안
윤주형 기자
입력 2013-02-14 (목) 17:03:44 | 승인 2013-02-14 (목) 17:19:23 | 최종수정 2013-02-14 (목) 19:05:14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이용한 제주지역 장애인은 수급 대상 장애인 10명 가운데 2명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4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영역별 장애인 정책 연구 등을 수록한 '2012 장애인백서'를 발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1급 장애인에게 바우처 등을 지급, 장애인이 활동보조와 방문 목욕·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다.
 
장애인백서에 따르면 2011년 제주지역 활동지원사업 수급자는 모두 457명으로, 전국 수급자 3만4626명의 1.3% 수준이다.
 
2011년 활동지원사업 이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8492명(24.7%)이 이용했고, 이어 경기도가 6078명(17.7%) 등 서울·경기 지역 장애인이 전체 활동지원사업 수급자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은 만6~65세 1급 전체 장애인 2230명 가운데 530명(24%)이다.
 
이처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많지 않은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무료 이용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 등이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백서를 통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기본급여 월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방문 목욕·간호 서비스 급여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 상향 조정 등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도 활동지원사업 활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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