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심사보류 환도위 "어떻게든 결론" 불구
"명분 부족·공감대 미흡 등 문제 여전" 여론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이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된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기업의 필요에 의해 증산해 줄 수 있는가를 놓고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제주도의회의 선택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6일 한국공항㈜의 취수허가량을 1일 100t에서 200t으로 늘리는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처리한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은 항공기 수요 증가에 따른 물 공급량 증가를 이유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왔으며, 도의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6월 심사 보류된 데 이어 12월에도 심사 보류했다.

2번의 심사보류가 있었던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언제까지 끌고 갈수는 없다. 일단 종지부는 찍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문제는 어떻게 종지부를 찍는가이다. 환도위는 지난번 심사보류 이유로 "지하수의 보존 및 특별법의 기본 이념인 공공자원에 대한 논란과 사기업 기득권 문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상 증산에 따른 명분이 부족했다는 판단이었다.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도 한국공항㈜이 변화를 이끌어낼 입장을 내놓지 못한다면 사실상 부결로 가야 한다.

그러나 최근 도의회 안팎에서는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환도위에서의 2번의 심사보류에는 민주통합당의 반대 당론이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박원철 도의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당론이 상임위의 고유한 의사결정을 막는다는 불만이 있다. 상임위 심사에 앞서 이번주내 당론을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 당론의 변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안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심사 보류 이유를 해소할 변화 요소, 그에 따른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2번의 심사 보류를 이유로 '무조건적인' 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라는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채 오락가락 할 경우 정치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