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의회는 13일 제7차 제도개선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의남)를 열고 초지법 개정 추진을 위한 의견을 집약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현)를 열어 200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초지법 "특혜중의 특혜"

　○…의원들은 이날 초지법 개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를 통해 기존 초지법은 축산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축산 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공익성과 형평성을 반영하고 보다 생산적인 활용 차원에서 법 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

　강영수·이남희의원 등은 “기존 초지법은 대부기간 만료와 관련해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속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산관리청의 계속 대부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계속 연장 대부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재산권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와 같다”며 부당성을 지적.

　또 김성대 의원은 “조천읍 수당목장의 경우 100만평의 연 임대료가 2900만원에 불과하다”며 대부당시 미개간 상태의 토지가격의 1%이내에서 대부료를 정한 초지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김의원은 이와 함께 기존 법이 대부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초지 조성과 축사 등의 부대시설 투자비용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혜중의 특혜”라며 “부실초지 시정지시대상이라 하더라도 없는 재정에 어떻게 되찾느냐”고 불만을 토로.

　임만경 의원은 초지조성 활성화와 영세 축산농가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법 개정을 위한 군의회 차원의 청원 등의 노력을 주문.

◈예산 중앙절충 노력 주문

　○…김의남 의원은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세입부문에서 한림공유수면 매립분양사업의 당초 예산액이 14억6800만원이었으나 4억46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면서 “이로 인해 다른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게 아니냐”며 답변을 요구.

　임만경의원은 “애월읍 공공도서관에 설치키로 했던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이 또다시 삭감됐다.이 사업을 3년째 추진할거냐”며 “내년에는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라”고 요구.

　또 강영수 의원은 돌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해 “올해 20억원을 확보키로 했던 사업비가 7억원에 그치고 있다.지금 상태대로라면 오는 2019년까지 총 182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

　김성대 의원은 이와관련 “실무과장의 예산배정에 따른 중앙절충에 문제가 있다.모든 일을 군수가 나서서 해야 되느냐.좀더 열의를 갖고 해달라”며 실무과장의 분발을 촉구.<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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