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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지구 특별회계 전용 논란와이드 / 문제투성이 아라지구 개발사업(3)
원칙 무시 아라지구 사업비로 60억원 편성
일반회계로 돌려막기 검토 혈세 낭비 우려
김경필 기자
입력 2013-04-17 (수) 19:42:04 | 승인 2013-04-17 (수) 19:44:09 | 최종수정 2013-04-17 (수) 19:43:31
   
 
  ▲ 제주시 이도2지구(사진) 도시개발 특별회계 60억원이 올해 아라지구 개발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별회계 전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경필 기자  
 
제주시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사업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이도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수십억원을 아라지구 개발사업비로 편성, 특별회계 전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해당 지구에 한해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이도2지구 특별회계 전용 논란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회계 세입은 체비지 매각 수입금과 징수청산금 등으로,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공사비, 보상비 및 교부청산금, 부담금, 업무비 등으로 정해졌다. 
 
아라지구 체비지 매각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아라지구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회계 설치 취지다. 
 
이런 규정은 이도2지구나 노형2지구 등 다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도 명시됐다. 
 
그런데 제주시는 올해 이도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60억원을 아라지구 개발사업비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라지구 개발사업비 부족분을 이도2지구 개발사업비로 충당하려는 것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정이 무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이도2지구에 투입될 60억원이 아라지구 개발사업비로 편성되면서 이도2지구 토지주 및 입주자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 도민 혈세낭비 우려도
 
제주시 아라지구 개발사업비 부족 문제로 인한 도민 혈세 낭비도 우려되고 있다. 
 
아라지구 개발사업비 부족분을 이도2지구 특별회계 60억원으로 충당하고 난 뒤 일반회계로 돌려막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라지구 개발사업이 마무리된 후 일반회계로 60억원을 추가 확보해 이도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채워 넣겠다는 것이다. 
 
아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공사와 보상 등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 일반회계까지 끌어다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투입되지 않아도 될 도민 혈세 수십억원이 낭비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 사업비 부족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일반회계 확보 가능성도 불투명, 사업비 정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라지구 개발사업에 사용할 이도2지구 특별회계 60억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확보해 채워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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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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