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대규모 프로젝트 '아니면 그만' 안된다

섬문화축제 등도 섣불리 추진했다가 '쓴맛'
피해 고스란히 도민 몫 재발방지 대책 절실
 
행정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정책 사업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도민혈세 낭비 등 피해가 적잖다. 이에 따라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면밀한 타당성 분석과 도와 의회의 책임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추진했던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했지만, 일부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했다. 
 
지난 2000년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된 호접란 사업은 누적적자 등으로 인해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제주의 대표축제 육성을 목표로 시작됐던 세계섬문화축제도 2001년 2회 행사가 개최된 후 존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지만 결국 폐지됐다.
 
제주도가 출자해 설립됐다 '공중분해'된 ㈜JS소프트, 지분율 급락으로 영향력을 상실한 제주항공 출자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분류된다.
 
또한 부문별하게 건립된 도 직영 공공시설물은 매년 운영적자만 쌓이면서 2017년 이후 9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행정에서 거창하게 추진됐던 일부 대규모 사업들이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흐지부지되면서 혈세 낭비는 물론 도민 갈등만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한 행정이나 예산·정책을 승인한 의회 모두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그동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정책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풍토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책사업 실패에 대한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에도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 탐라문화광장 조성,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등의 사업이 '지사 공약' 등의 이유로 면밀한 타당성 분석 없이 추진되면서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체계적인 감시, 정책 결정에 대한 도와 의회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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