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논란의 중심에 선 제주도감사위원회

개발공사 봐주기 논란
시민사회·정치권 비판
독립성 문제 수면위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눈치주기' 감사 논란이 확산되면서 도감사위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해묵은 논쟁거리가 돼온 감사위원회의 독립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데는 지난 20일 공개한 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때문이다.
 
도감사위원회의 개발공사 '봐주기 의혹'은 지난 14일 진희종 감사위원이 도의회 앞에서 침묵연좌 시위를 벌이면서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 현직 위원 중 한명인 진 위원은 당시 "저는 부끄러운 감사위원입니다. 어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사결과 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어 20일 감사결과가 공개되자 징계수위 적정성, 감사 부실 등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확산됐다.
 
도감사위원회가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적정한 인사채용은 물론 수많은 논란을 가져온 삼다수 도외반출 판매업무 부적정, 감귤가공공장 감귤박 건조처리시설 부당 준공 등 41건의 위법·부당한 사안이 드러났으나 징계수위는 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문책(기관장 경고) 등 12명에 대한 경고·징계 ·훈계에 그쳤다.
 
특히 이는 2010년 특별감사와 비교, 징계수위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다. 2010년 당시 임직원 31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가 하면 사장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호접란 사업 관련자는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모습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례적으로 새누리당도당도 논평을 내고 "도감사위는 2010년 8월 정권교체기에 표적감사 의혹이 불거질 정도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 중징계 5명, 징계 4명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을뿐만 아니라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나 이번 솜방망이 처벌은 우 도정의 전형적인 자기사람 감싸기 전형"이라며 "면죄부의 극치로서, 제주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오재윤 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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