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지역공약이행계획은 6대 제주공약 재확인에 그치면서 공약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흐릿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 공약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제주감귤산업의 세계적인 명품산업 육성 △제주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역공약이행계획을 통해 6대 제주공약을 포함한 총 106개의 지역공약, 이를 뒷받침할 공약사업 167개(계속사업 71개·신규사업 96개) 이행에 총 124조원(계속사업 40조원·신규사업 84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재부는 6대 제주공약 중 '세계적 관광휴양지 개발,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민군복합 관광미항 개발,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관광활성화 기반마련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또 시설현대화,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등으로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는 계속산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4년 예산안에 반영되는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문제는 정부가 신규사업으로 분류한 공약사업이다.

 

정부는 신규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재기획키로 하는 등 사업의 수정, 축소, 타당성 부족에 따른 재검토 가능성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의 사업의 구체적인 그림은 물론 향방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제주4·3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공약 역시 계속사업으로 언급되지 않으면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때문에 이번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읽히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 시기 및 재원 계획 등이 너무 모호하다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미라 기자